불평등의 대가 - 조지프 스티글리츠 / 이순희 역 ▪ Books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보통 불평등의 문제는 좌/우로 나눌 때 좌에 속하는 주제이며, 시장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다루어지지요. 그러나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평등사상이나 인권적인 면에서 불평등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의 관점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입니다. 불평등은 시장경제에 있어서 유인요소로서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것이 극화될 경우에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 위해요소가 되고 불안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차근차근 설명해줍니다. 이 불평등은 경제 뿐 아니라 정치 분야에서도 고스란히 반복이 되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고도 설명합니다.

그리고 대안으로서 세제 개편, 큰 정부, 공공 인프라에의 투자,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주의 경제와 다를 바 없는 주장을 하지만 그것 하나하나가 어떤 식으로 시장 자본주의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합니다. 복지정책에 반발하는 자들의 주장은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자는 것이냐"로 요약 가능할 것같은데, 저자는 "그렇게 하면 경제구조가 효율적이 되어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된다"는 말로 설득을 한다는 것이죠.

여론적인 면에서는 이미 1% 부자들이 확고한 승기를 잡고 있지만 관념 싸움에서는 99%가 승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싸워볼만 하며, 그나마 민주주의라는 장치가 완전히 망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사회로 변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불경기 시대의 미국의 국가 정책이 "어떻게 생산을 늘릴 것인가"하는 생산/기업 입장에서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소비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생산할 기업은 충분히 있지만 그것을 소비해 줄 소비자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책은 국제 경제보다는 미국내 경제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미국 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한국 상황과 완전 복사판입니다. 저자가 "우리",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국사람, 대한민국으로 읽어도 될 정도. 그렇다면 여기서 제시되는 해법들도 고스란히 받아도 된다는 뜻이겠죠.

이 책을 다 읽고 집어든게 강도현의 [골목사장 분투기]인데, 이 책도 앞부분에서 대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페북에서 친구가 링크해준 어느 프랑스 경제학자의 인터뷰 기사에 써있는 이야기도 완전히 같은 이야기군요. 경제학자들에게 불평등의 문제가 큰 화두이고, 뭔가 변화/해소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뜻이겠죠.







덧글

  • ch.g2 2014/05/17 20:30 # 삭제 답글

    오오오!
    정말정말 오랫만에 들어왔는데 마침 딱! 읽어야지 생각했던 책이.
    어서 읽어봐야겠네요
  • bonjo 2014/05/18 20:55 #

    전문적인 내용이면서도 상당히 쉽게 납득이 되도록 씌여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상황이면서도 한국의 상황이고 전 세계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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